상표 출원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상표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 등)는 정부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 관납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특허청에서 발행한 납부확인증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