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손해를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 가사·육아를 실제로 맡았다는 자료와, 사고 후 그 노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가정주부가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했거나 대체 비용을 지출했는지만으로 손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노동 자체의 가치를 주장하되, 사고 전 담당하던 일과 사고 후 수행이 어려워진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고 전후 가사노동 수행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손해액은 소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일정한 수입이 없던 사람에게도 일반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정 기준과 금액은 사고 경위, 실제 가사노동의 내용, 연령,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별도의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고일과 진행 중인 절차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