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일 때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7. 21.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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