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종전 업체의 근로자가 새 업체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 업체에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새 업체가 종전 근로자를 고용해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근로자가 승계를 원하고, 새 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그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기대권이 있는지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반복된 승계 관행 등 여러 사정으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업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승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될 때 기존 관리주체가 새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다만 이는 관리업무 인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고용까지 자동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승계를 요구할 때는 용역계약서와 입찰·과업 문서, 과거 업체 변경 때의 고용 자료, 근로계약서, 업무가 계속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업체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기대권과 거절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