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 공사 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세법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 보수 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출의 효과와 자산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입니다. 건물 증축, 주요 설비 교체, 성능 개선 등이 해당하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합니다.

• 수익적 지출(수선비):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벽지 교체, 도색 작업, 일상적인 수리 등이 해당하며, 당해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