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이자소득도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피부양자 판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제외 한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소득·재산요건을 별표 1의2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확인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소득 항목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나 이자소득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소득 항목 규정은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의 구체적인 소득 합산 방식이나 탈락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자·배당소득이 합계 1,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월액 산정에서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월액 계산에 관한 예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확인하면 원칙적으로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며,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상실 시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