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법인 사업장에 신용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5. 7. 21.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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