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매수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어도 공급가액과 세액에 영향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더라도 공급가액과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정확해야 하므로, 매수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수 오류가 공급가액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세액이 정확하다면, 매수 오류만으로는 가산세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주요 목적이 거래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성: 비록 당장의 불이익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 오류가 확인되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소명 요구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오류 방치 시의 위험: 사소한 오류라도 방치할 경우, 추후 다른 오류와 결합되거나 반복될 경우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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