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장인 법인사업장에서 동호회에 물건을 판매할 때 송금증을 증빙으로 사용하여 건별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지 관련 근거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장이 동호회에 물건을 판매하고 송금증을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별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법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 송금증의 한계: 송금증은 단순히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송금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절한 매출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건별매출 처리의 의미: 건별매출은 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예: 최종 소비자 대상 소매업)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재화 공급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 위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