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지방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징수 처분의 취소·변경 통지서(별지 제18호서식)를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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