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전기시설을 재시공할 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2.
노후 전기시설을 재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특정 조건 하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부과 대상 조건: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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