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와 주민번호가 없는 비영리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2.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단체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원칙: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수익사업 영위 시: 만약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 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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