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변경승인 관련 토목측량설계 용역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장설립변경승인과 관련된 토목측량설계 용역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불공제 대상: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목설계비와 같이 토지 조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가능 예외: 만약 해당 용역비가 토지 조성 목적이 아닌 순수한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용역비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건설원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상가 분양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