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납세자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으로는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40%(부정무신고의 경우)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0.07% 또는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은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