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탈세 제보 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탈세 가능성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 풍문 수집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나 그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기업 내부의 회계 부정 관련 자료
-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되고 납부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시 어떤 정보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