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해당하나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부존재: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 가사 관련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가사 관련 경비 계산 시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