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만 1년간 연체했을 때 임대료 연체로 간주되는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만 1년간 연체한 경우, 이는 임대료 연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임대료의 구분: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임대료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연체된 월세 금액만큼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계약서상 특약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연체만으로 임대료 연체와 동일하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