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미납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