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포괄양수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행하거나, 반대로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문제점: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는 매출 부가가치세 추징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문제점: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발행한 경우, 양도자는 매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수자는 매입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