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탈세행위에 대해 법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탈세한 경우,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실제 행위자인 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법인 자체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법인의 책임: 법인은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는 주로 민사상 책임(추징세액 납부 의무)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가 재직 중 행한 탈세 행위로 인한 추징세액은 법인의 채무로 간주되어 현재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해당 행위를 직접 저지른 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의 행위와 별개로 개인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구상권 행사: 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탈세로 인해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우, 법인은 해당 전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납부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