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건설할 때 개발행위허가와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24.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해당 용역이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건물 건설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 건축설계용역비는 건물의 건설원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상가 분양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설계가 토지와는 무관한 순수한 건물 건설원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불공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설계비 중 토목설계비와 같이 토지 조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비용 또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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