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되는 금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식:
-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경정청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첨부하여 배당간주 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 외국 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결정·통지 지연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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