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독립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사외이사와 독립이사는 모두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보다 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요구합니다.

    • 사외이사: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외부 인사를 의미합니다. 경영진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이사회 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독립이사: 사외이사의 성격을 포함하며, 경영진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회사 외부 인물이라는 조건을 넘어, 과거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거래 관계 유무, 친인척 관계, 일정 기간 이내 근무 이력 여부 등까지 확인하여 진정한 독립성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2025년 7월 통과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및 개념을 전환하고, 모든 상장사는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들의 자격 요건은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25% 이상에서 33.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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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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