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무역에서 외국인도 수출 시 영세율 적용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자 무역에서 외국인도수출 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사업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가 국내를 거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고,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물품을 요청하며, '을'은 다시 외국사업자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한 외국사업자 '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 계산서 발행: 이 경우 국내사업자 '을'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