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수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 기준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물 방수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명확한 금액 기준이나 한도는 세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 여부는 공사의 성격과 그로 인한 건물의 가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자본적 지출 인정 조건: 방수공사가 단순히 원상 회복을 넘어 건물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으로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복구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익적 지출과의 구분: 일반적으로 방수공사는 건물의 원상 회복이나 기능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수선비)로 즉시 처리되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 판단 기준: 공사의 규모, 성격,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