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결손처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결손처분된 금액의 납부 의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 소멸시효 기간: 일반적으로 5억 원 미만의 세금은 5년, 5억 원 이상의 세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취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 있으며,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하면 납부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