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관 예정신고 시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7. 2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의무 면제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 부과: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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