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이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이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특정 직업이 계속적인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할 때 해당됩니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가족 및 자산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