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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