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사업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네, 명의 위장 사업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를 고시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17일부터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포상금을 건당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요한 자료 제출: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신고자: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아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등 조세 회피나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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