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을 때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25.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제도가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면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 고지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제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했으므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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