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해당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대손금 처리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며, 이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 여부: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법적 조치 미이행 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