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2025. 7. 25.
네, 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시가 기준 과세: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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