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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말 기준 미수금에 대해 2025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 면책 결정이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2025년 1기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5.

    네, 2023년 말 기준 미수금에 대해 2025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 면책 결정이 났다면, 해당 채권은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회생계획인가 결정, 면책 결정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 결정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5년 7월 25일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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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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