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정정 시 적용되는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세금계산서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래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행하고 신고하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나,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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