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입 건에 대해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2025. 7. 25.

    네, 국내 매입 건이라도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가능성: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화가 궁극적으로 수출 용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구매확인서의 역할: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로, 국내에서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수출 여부와 무관: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된 재화가 실제 수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재화가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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