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이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콘도를 매도할 경우 매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

투자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콘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 사업 관련성 부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콘도를 매입한 경우, 이는 법인의 주된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자산: 법인 등기부상 사업 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거나 콘도가 임직원 복리후생 등 사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실 판단 사항: 콘도의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므로, 과세 당국은 해당 콘도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