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25.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및 관리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주나 임원, 그 친족 등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비 및 사용료,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세금과 공과금 중 손금불산입 항목: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일부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한도 초과액: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중 손금불산입 본세에 대한 세액: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등 본세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해당 농어촌특별세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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