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기 이사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7. 26.

    조합의 등기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기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기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이사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사회 결의와 책임: 이사회 의결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해당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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