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 당첨금을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26.
해외 복권 당첨금을 한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 해당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한국 세법에 따라 다시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해외 복권 당첨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며,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일별로 계산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및 추징: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교환 협정 등을 통해 해외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복권 당첨금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본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