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소멸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업권 소멸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상금이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가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사업용 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해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