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위해 건물 매입 후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개인적 목적으로 자가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7.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건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가 사용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요건 불충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 목적 직접 사용 원칙: 재산세 감면 등 임대사업 관련 세금 혜택은 해당 부동산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가 사용은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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