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5천만원 상당의 소득을 탈루한 경우 자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소득을 탈루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혜택: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20%, 1년 이내에 신고하면 10% 감면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도 적용됩니다.
  • 포상금 지급: 탈세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소득을 탈루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탈세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10,000분의 2.2, 연 환산 약 8%)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조사: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9억 5천만 원 상당의 소득을 탈루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형사 처벌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원천징수세 3억 9천5백만 2천 원 외에 상당한 가산세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