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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루액 4억원 중 1억1천만원만 자진신고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나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7.

    탈루액 4억 원 중 1억 1천만 원만 자진 신고할 경우, 미신고된 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율은 최대 4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현금 입출금 내역이나 다른 과세 자료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본세 외에 최대 7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 자진 신고한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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