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2025년 기준으로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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