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성,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고의성 및 적극성: 납세자가 세금을 포탈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등과 같이 조세 회피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제3자의 행위: 납세자 본인의 행위가 아닌 제3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국세가 포탈된 경우, 납세자에게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제3자의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산세 중과를 부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