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인근 논밭의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 중 인근 논밭의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므로, 공동주택 회계에 직접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금의 성격: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피해 보상금이 공동주택 회계에 편입될 경우, 이는 잡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보상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