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면 대상 기준: 현행 법규상 직원 기숙사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과세 제외 조건: 법인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직원 기숙사용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사용하게 하지 않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도, 증여하거나 기숙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