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 소득금액이 미달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28.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 소득금액이 미달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기장 가산세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후 2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소규모 사업자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원판매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세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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