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되며, 세법에 대한 무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소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 22/100,000
• 초과환급세액: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 22/100,000

이 두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산정됩니다.